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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의 법적 이슈

2021년 12월 2주차 XREAL 뉴스레터

주요 용어

스테이블 코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를 말합니다.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며 대표적으로 테더(Tether, USDT) 코인이 있습니다.
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요 소식

1.
삼성전자, MS와 2년 기한 AR 홀로렌즈 프로젝트 착수
삼성전자는 8월 MS와 2년 기한의 홀로렌즈3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AR 디스플레이 업체 DigiLens에 추가 투자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란 예측으로 이 프로젝트 결과물은 2024년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AR 기술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삼성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메타, 애플, 구글, MS를 따라 늦게나마 AR 분야 추격에 나섰다는 평입니다. [오혜원]
2.
메타 Meta,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 출시
메타 Meta는 VR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Horizon Worlds’를 출시했습니다. 호라이즌 월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페이스북 계정과 오큘러스 퀘스트2(메타의 VR기기)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아바타로 VR세상에 들어가 다른 이용자들과 상호작용하고, 게임을 하고, 자신들만의 월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가 VR세상을 대중화하기 위해선 가격이 $299를 상회하는 퀘스트2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린]
3.
Meta의 Novi, WhatsApp에서 스테이블코인(USDP) 송금 개시, Web3의 금융 시작
Meta의 디지털 지갑 Novi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허가 받아, 9일 WhatsApp에서 팍소스의 스테이블코인(USDP) 송금 서비스를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없이 채팅창 안에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국가 간 송금도 현재 일부 유저를 대상으로 미국-과테말라 사이의 수수료 제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facebook, instagram, whatsapp으로 전세계 하루 이용자 20억명이 넘는 Meta의 세계관에서 범국가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 순간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오혜원]
4.
원격의료, 이제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지난 8일 닥터나우는 컴투스와 MOU를 체결하며 컴투스가 자체 개발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에 닥터나우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이어 지난 1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싸이클럽이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해 ‘바이오패스포트’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패스포트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원격 화상 회의 플랫폼, 클라우드 기술, 보안, 인공지능과 싸이클럽의 블록체인 기술과 바이오패스포트 DID를 이용해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 진료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원격의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시장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박세린]
5.
밀라노까지 점령한 가상 인간…'메타버스 패션쇼' 시대 온다
내년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가상 모델만 등장하는 새로운 메타버스 패션쇼가 열립니다. 가상 모델이 또 다른 '다양성'의 상징이 됐다는 평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실감콘텐츠 글로벌 동향분석'은 최근 밀라노 패션위크의 '유니콘 패션 어워드'에 등장한 가상모델 '캐논'(Kanon)을 메타버스의 콘텐츠 확장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캐논은 가상현실(AR) 스마트 안경을 통해 펼쳐진 가상 패션쇼를 통해 처음 공개됐으며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가상 인간의 태동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든다"며 "광고, 패션 이외에도 교육, 방범,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 인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성주]
6.
삼성 무선사업부 명칭, 'MX'로 바꿔…메타버스로 뛰어든다
삼성전자가 무선사업부의 명칭을 'MX 사업부(Mobile Experience 사업부)'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다양한 디바이스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연결된 '갤럭시 에코시스템'과 개방형 파트너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누리게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명칭 변경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혜원]
7.
빌 게이츠 "메타버스, 최소 2년 안에 각종 회의 대체할 것"
빌 게이츠가 메타버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이라며 "특히 2~3년 안에 회사 내 대부분의 회의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빌게이츠는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표정, 신체 동작, 목소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직 검토해 봐야 할 작업이 아직 많지만, 메타버스가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르면 2~3년 안에 직장인들이 줌 비디오 같은 2D 화상 회의 대신 메타버스에서 3D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성주]

이 주의 심층 분석

메타버스 시대의 법적 이슈

전미음악출판협회(NMPA)의 로블록스 소송, 로블록스의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사이버 테러' 소송 등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과연 메타버스에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Non-Fungible Token)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설계하고 소유하고 이를 수익화합니다. NFT는 각 제품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희소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가상 세계 속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NFT가 내포하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권(저작권)이 반드시 NFT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이전, 거래 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NFT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판매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2.
상표권과 저작권
가상 현실을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제3자의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메타버스 이전에 사용자 생성 콘텐츠, 포케몬 고, 심스와 같은 게임들이 등장하면서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세계 보다 메타버스에서의 불법적인 컨텐츠의 복제가 성행하기 쉽고 이를 규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저작물 사용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해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식재산 확산
AI와 머신러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과거의 기상 정보, 산이나 구름의 모양과 같은 자연, 또는 동물의 울음소리에 대한 정보 등은 특정인이 소유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울음소리는 누군가에 의해 코딩된 기계의 작품일 수 있으며 지식 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이 확산된다면 머신러닝 시스템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권한이 요구해야 하는 제한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보호 문제, 전자거래 상의 사기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절도에 대한 위험성 등이 존재하며 국경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개인 정보, 소비자, 노동을 보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가까워진 가운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가상세계에서 적용할 규율에 대한 확립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린]
참고자료
그 외 흥미로운 기사들
만드는 사람들
메인라이터: 박세린
서포팅라이터: 이아담, 문성주, 민효식, 오혜원, 임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