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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란 무엇인가

2022년 3월 2주차 XREAL 뉴스레터

1.
MicroLED 스타트업을 인수한 구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히는 MicroLED 기술을 개발하는 Raxium을 구글이 인수했습니다. 이 기술은 추후에 구글의 AR 글래스 개발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담]
2.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부
전세계에서 우크라이나로 암호화폐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기부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방문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여 가지 암호화폐 가운데 원하는 코인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모금한 기부금은 1억 달러(약 1,2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세린]
3.
포켓몬GO 개발사 나이언틱, 최대 규모로 WebAR 개발 기업 ‘8th Wall’ 인수
‘8th Wall’은 웹 AR 개발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펩시,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포르쉐, 넷플릭스, 디올 등 다양한 정상급 브랜드가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간 나이언틱이 진행한 인수 건 중 최대 규모로, 자사의 AR 비전 중 하나인 리얼 월드 메타버스 개발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혜원]
4.
네이버와 카카오, NFT 플랫폼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네이버 포털과 카카오톡의 계정 연동을 통해 NFT 거래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고 자사 서비스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NFT 플랫폼 ‘도시(DOSI)’를 출시하고 카카오는 NFT를 발행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술을 공급하는 B2B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세린]
5.
플랫폼 ‘젭’ 정식 서비스 시작
베타 서비스가 종료된 ‘젭’이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사용성을 증대하고 웹 기반인 동시에 최근에 어플을 출시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더욱 발전할 예정입니다. [임제민]
6.
NFT를 도입하는 인스타그램
마크 저크버그는 SXSW에서 인스타그램이 몇 달 안으로 NFT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트위터 다음으로 NFT를 사용하는 두 번째 SNS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담]

이 주의 심층 분석

2020년 1월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CBDC를 연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체 CBDC가 무엇이길래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CBDC란 무엇인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합친 단어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합니다. 기존 법정화폐와 1:1로 교환할 수 있고, 환율이나 물가로 인한 가치 변동 외에는 가격 변동성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지폐나 동전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 발행 주체, 교환 가치, 중앙은행의 권한과 같은 측면에서는 기존 법정화폐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DC 도입 배경

CBDC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크지 않았죠. 각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디지털화폐 계좌에 있는 돈에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시행되진 못했죠.
이후 CBDC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디지털화폐의 지급 결제에 대한 효율성과 화폐주조 비용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금 이용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고,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며 CBDC 발행비용이 감소했습니다.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CBDC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2020년 들면서 태도를 바꾸고 유럽, 중국, 미국 모두 CBDC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했죠.

CBDC가 도입될 경우

그렇다면 CBDC가 도입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①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가 먼저 즉각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실물화폐와 달리 디지털화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직접 적용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 조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죠. 이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국가가 대처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해줍니다.
② 투명한 금융 누가 돈을 들고 있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금융 투명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는 기존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익명성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위조를 막을 수 있었던 기존 암호화폐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익명성에 범위를 조절함으로써 불법 거래 추적에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죠. 지하 경제를 수면 위로 올려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 등의 기술적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③ 결제 편의성 기존에 화폐 거래를 할 때는 중간에 상업은행이라는 중개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통해 전자 결제 방식을 이용한다면 중개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바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나 국가 간 결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의 필요성이 사라져 화폐의 통화 영향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각국이 CBDC를 앞다투어 연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외에도 CBDC가 도입되면 실물화폐를 발행, 저장, 운반할 때 비용을 줄이고, 은행 계좌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 금융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 위축 ③에서 언급했듯이 CBDC의 도입은 상업은행의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축소시킵니다. 이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은행의 입지와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빅브라더 문제 모든 거래 정보가 중앙은행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빅브라더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탈중앙화에 목적을 둔 블록체인과는 달리 CBDC는 오히려 더욱 투명해진 거래와 익명성의 부재로 권력 기관이 개개인의 모든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이용하게 될 CBDC를 전 국민이 소외계층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기 보급과 같은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할까?

이는 금의 역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신용화폐 시스템하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통화팽창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금의 매장량과 채굴량은 현대 사회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감당하지 못했죠. 결국 1917년 닉슨은 달러 금 태환 폐지를 선언하고 현재 금은 더 이상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한계 역시 금과 같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정해진 발행량의 약 95% 이상이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발행량, 즉 통화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화폐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국가는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죠.

CBDC가 보급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BDC가 보급될 경우 거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폐의 주요 기능은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저장의 수단, 가치척도 단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민간 암호화폐가 이 3가지 측면에서 CBDC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높은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과 민간이 발행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통화인 CBDC는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대의 신용화폐 시스템과 잘 결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CBDC의 등장에 따라 입지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자가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과거 금이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 역할은 더 이상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화두에 있는 CBDC, 과연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CBDC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함께 관심을 갖고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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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사람들
메인라이터: 박세린, 임제민
서포팅라이터: 오혜원, 문성주, 이아담